2016년10월29일 4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ㄷ
- ② ㄹ
- ③ ㄱ, ㄴ
- ④ ㄱ, ㄷ
- ㄴ, ㄹ
(정답률: 45%)
문제 해설
정답은 "ㄹ"입니다.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사회질서나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. 따라서, "ㄹ"인 '범죄자에 대한 공개처벌'은 법률행위가 아니며, 반사회질서에 위배되므로 무효로 됩니다.
